성폭력 신고·처벌 근거

•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에는 기본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 과거 성폭력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08. 2. 4.)되었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13. 6. 19.)하여 모든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변경(’13. 6. 19.)하는 등 변화하여 왔습니다.
• 친고죄 폐지 규정은 법률 시행 시점인 ’13. 6. 19. 00:00 이후 발생한 성폭력범죄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발생한 친고죄 규정 범죄는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형법

•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01조 (강간등 상해 · 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 · 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 제305조의2 (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8조 (강간 등 상해 · 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9조 (강간 등 살인 · 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칩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 이라 한다)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들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일을 하게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할 및 제2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5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 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7조의2(예비,음모)
  제 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이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