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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죄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에 있어 13세 미만과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년이 되는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법률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일, 개별 범죄사실에 따라 당시의 법률을 바탕으로 공소시효 특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범죄유형별 일반적인 공소시효 기간을 알아보면,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 10년

- 강간 등 상해 및 치상 : 15년

- 카메라 등 이용촬영(불법촬영), 유포 : 7년

-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5년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기간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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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인한 두려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접수 등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삭제 요청·삭제 완료 확인·모니터링 등 유포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 내 지원조치이며, 유포된 피해 촬영물이 확보된 경우 삭제지원에 돌입하며, 유포 현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URL이 발견되면 삭제지원에 돌입하는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삭제지원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보세요.

https://d4u.st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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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범죄로 인해 상해 또는 중상해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 생계비·학자금 : 범죄피해로 인해 상당 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국가가 생계비,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장례비 :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유가족에게 400만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 이전비 : 범죄피해 또는 신고로 인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 실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범죄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해드리며, 관할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형사절차 내 방법은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 :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가해자에게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적피해 및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하는 제도로, 민사절차 없이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때에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소장을 작성해서 가해자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리 및 의료 지원>

1. 치료비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는 전액 지원이 원칙입니다. 지원범위나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도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간병비·돌봄비

- 간병비 :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입원하였을 때 가족의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본인 부담 후 최대 1개월, 300만원 한도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 돌봄비 : 13세 미만 피해 아동 또는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장애인(1급~3급) 피해자의 경우 본인 부담 후 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3. 심리치료

범죄피해 이후 그 충격으로 불면증·불안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 다양한 기관과 제도를 통해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심리상담의 경우 회당 10만원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기관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과지원 여부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 후 결정되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담당 수사관 또는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지원>

1.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사받을 때 가족 등 신뢰관계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4. 피해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 녹화를 실시합니다.

5.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7. 가해자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범죄피해자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성폭력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 의료지원, 법률·경제적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

- 범죄피해평가 : 전문가가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종합평가한 후 그 결과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가해자의 구속·양형에 영향을 주는 등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담당 수사관 또는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증인지원 : 법원에 신청하여 피고인과 접촉 차단, 법정 사전 답사, 비공개 재판, 증인신문 전후 동행 및 보호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법원의 증인지원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상정보 변경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범죄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강력범죄 현장정리 : 범죄로 인해 혈흔 등으로 주거지가 심하게 훼손·오염된 경우 경찰이 특수 청소업체를 통해 청소 및 현장정리를 도와드립니다.

- 피해자 여비 : 야간조사로 인해 대중교통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18시부터 06시 사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요청하면 사후에 일정 금액의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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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과정은 크게

경찰 단계(수사) - 검찰 단계(기소) - 재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기관을 통한 상담 및 신고

지원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료 법률지원, 의료비 지원 등과 관련된 정보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경찰 수사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조사 및 증거확보, 영상진술 녹화 등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3. 검찰 조사

사건의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영상진술 녹화를 실시합니다.

4. 법원 재판

이 과정에서는 법관이 가해자인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지원기관에 법정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면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을 수 있고,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찰 단계(수사)>

1.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증거확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다른 신고에 우선하여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후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3. 피해자는 신상 정보 유출 방지 및 인권 보호를 받게 되며 치료 및 증거 채취 필요시 해바라기센터, 전담 의료기관 등으로 후송될 수 있습니다.

4. 즉시 조사받는 것을 원치 않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일정 협의 후 귀가 조치도 가능합니다.

5. 긴급피난처나 장기 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숙소를 제공하거나 관련 보호시설로 연계해 드립니다.

6. 상황에 따라 다른 성별의 조사관이 배정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같은 성별의 성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경찰 수사 결과가 궁금하신 경우,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경찰의 처분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송치 :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수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

- 검찰 송치 : 경찰이 책임수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것

- 불송치 :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

- 수사중지 : 가해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

9.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사건 담당 수사관의 소속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에 담당 수사관 소속 관서의 상급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수용 또는 불수용 결정을 하고, 7일 이내에 이유를 통지해드립니다.

Answer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무료로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에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상황에 따라 다른 성별의 조사관이 배정될 수 있으나 같은 성별의 성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성별의 경찰관 입회하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진술조서에 가명을 사용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미 작성된 서류에 대해서도 실명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조사받을 때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5. 13세 미만, 장애인 피해자는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찰관과 피해자 사이에서 도와주는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의, 무료)

6. 13세 미만, 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진술분석전문가 참여제도를 운영합니다.(의무)

7. 19세 미만, 장애인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중복 출석·반복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시 진술 장면을 영상녹화하고 속기록을 작성합니다.

8.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진술녹화 영상물 등 증거에 대하여 판사가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도록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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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충격과 함께 진술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불안하거나 긴장을 느낀다면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관계자와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뢰관계가 있는 자가 함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거나 여성 경찰관 입회하에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변호해 주는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조사받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해 보세요.

보복이 걱정되시면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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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때 자신의 정보가 노출될까 봐 걱정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조서, 증인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경찰에 신고 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조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명조서 제도란 경찰의 판단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조서에 실명과 개인정보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명조서에는 이름, 주소 등 정보를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개인정보는 따로 보관되고, 해당 서류는 담당 수사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초기 진술서 등에 실명을 사용하였다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명조서는 실명을 썼을 때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 재판 단계>

재판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증인지원 제도에는 비공개 재판, 가해자 접촉 차단, 증거보전 청구 등이 있습니다.

1. 비공개 재판

피해자는 사생활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재판과정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2. 재판 출석 시 가해자와의 접촉 차단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해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해 증언할 때 판사가 가해자인 피고인을 법정에서 나가게 할 수 있으며, 비대면 재판으로 원하지 않는 가해자와의 만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증거보전 청구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진술녹화 영상물 등 증거에 대해 판사가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해 두도록 증거보전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증인지원

법원에 증인지원을 신청하면 절차 안내, 사전 법정답사, 증인신문 전후 동행 및 보호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